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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미래 역량 인재 교육 ’ 2024 학교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인천서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105

☎(032)766-3327 FAX (032)629-1771

http://seorim.icees.kr

				목 차

학부모연수자료

1. 불법찬조금 근절	1

2. 교육활동 보호	2

3.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예방	3

4. 과정중심 학생평가	4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5

6.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7

7.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9

8. 학생 생활 규정	11

9. 정보통신 윤리교육	13

10.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15

11. 학업중단 숙려제	17

1		불법찬조금 근절

1	불법찬조금 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 방과후 교육 활동 등 교육 활동 후원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 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2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일부 학부모 임원들에 의해 친목회비(식사), 간식비, 각종 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 자생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 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 모금 및 집행

3	불법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지원, 심화 학습반 운영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학교 관계자에게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인천광역시 불법 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행·재정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불법 찬조금 관련 경고 이상 처분: 연구시범학교 제외, 처분일로부터 1년간 현안 사업비 지원 제외 등

※ 불법 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법 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 촌지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과태료) 촌지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제23조)

5	불법찬조금·부정 청탁 요구 신고처

□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 신고센터불법찬조금・부정 청탁 요구 신고처

홈페이지(www.ice.go.kr) - 부서홈페이지 / 감사관실 / 청탁금지신고방

□ 공익신고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공익신고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		교육활동 보호

1. 교원지위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협박의 죄) 또는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3.27.자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3.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24년 3월 28 (2023.9.27. 일부개정)

4.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예방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교육 정상화 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

중·고교와 대학의 입시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도록 함

2. 법 제정 이유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   적에도 어긋남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    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3. 법 주요내용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학교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4.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과정중심 학생평가

1. 과정중심 성장형 학생평가

결과를 서열화 하지 않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시기는 학년별 평가 계획에 따라 운영됩니다.

평가 결과는 점수화 하지 않으며, 결과 통지는 학년별 평가 계획에 따라 운영됩니다.

세부 계획

평가유형	대상	시기	내용
교과학습발달평가	1~6 학년	연중	영역	∘전 교과, 전 영역에 대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실시
			방법	∘수행형-관찰, 면접, 토론, 자기평가, 상호평가, 프로젝트 보고서, 포트폴리오, 서술형, 논술형 ∘지필형-단답형, 서술형, 논술형
			통지	∘학년별 협의를 통한 통지방법 선정 ∘NEIS에 결과 탑재 및 학기말 통지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영역	∘(1~2학년)자율․자치활동, 동아리, 진로 ∘(3~6학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법	∘해당 학년의 수준에 적합한 관찰평가, 질문지, 자기평가, 상호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 선택하여 누가 기록함
			통지	∘학년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통지 ∘NEIS에 결과 탑재 및 학기말 통지
행동발달상황평가			영역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등
			방법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덕목을 학년 수준, 실정에 맞게 선정하고 누가 기록 ∘행동 장면을 수시로 관찰 기록하고 종합적인 행동 특성을 문장으로 기술 (체크리스트, 상호평가, 관찰법, 자기 평가 등의 방법 선택하여 누가 기록)
			통지	∘NEIS에 결과 탑재 및 학기말 통지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언어폭력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기 •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등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사이버폭력	성폭력	신체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모든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비방, 험담하는 문자와 영상 등을 인터넷, SNS에 올리거나 보내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장난을 빙자한 행동으로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3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의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마.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5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가.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나.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면서 자녀의 말에 경청하고 원하는 것을 파악해 주세요.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하도록 합니다.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마. 학교나 상대방 또는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6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심의위원회									학교
학교폭력 접수						조사관 배정 사안 조사				전담기구심의		자체 해결 사안		[ 학교 ]							[ 학교 ]
														자체해결/관계회복							사후조치
・접수/초기 대응 -피가해학생상태확인 및 최초 학생작성 확인서 등 ・분리/긴급조치 (필요시) ・교육청 보고 -사안접수보고					⇨	・접수내용 분석 ・조사관 배정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 학교로 통보			⇨		⇨		⇨	・자체해결 통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사후지도
														⇧	심의위 개최 취소 요청 또는 피해학생측 자체해결 동의시						⇧
												자체 해결 불가 사안		[ 제로센터 ]					[심의위원회]		[ 학교 ]
														・사례회의 ・추가조사 ・심의요청					심의/결정		조치 이행
											⇨		⇨	・사례회의 개최 ・보완(2차)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심의/의결 ・중재원장 조치결정	⇨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6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아동학대의 개념

가.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만 18세 이상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에 적용되어 처리

나.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4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     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태만, 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      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5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     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6	가정폭력 아이들의 특성

✔ 정서적 특성: 공포심/사회적 관계 철회, 화/공격성, 우울/초조, 가해자에 대한 분노,        낮은 자존감 등

✔ 행동적 특성: 폐쇄/고립, 학대의 기억 재생에 따른 고통, 수동적/무감각한 태도, 퇴행적    행동, 수면 장애, 가출 등

•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회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불안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성격을 말함.

• 신체적 장애: 신체검진이나 각종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많은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       을 호소하는 현상.

7	가정폭력의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계속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7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

여러 사람 앞에서의 비난, 꾸중

고통의 끝

합리화

보복하려는 동기

소설이나 게임 등의 영향.

잘못된 생각-문제해결 방법

연예인의 죽음

주변 사람들의 자살

청소년

자살의

특징

자살시도율

증가

충동성

분명한

자살동기

죽음에

대한 환상

전염력

학교･학업 스트레스

정체성의 혼란

2	청소년 자살예고 징후

행동 신호

∙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언어 신호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텐데…

∙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 사라져 줄게

∙ 멀리 떠나고 싶다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날아가버리고 싶다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기타 신호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 감정기복이 심해짐

∙ 식욕과 수면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3	청소년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가. 자살예방 대처방법(가정)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방법 등).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은 하지마세요.

∎부모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은 자녀를 향해 주세요).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여러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곁에 머물러 주세요(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7계명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www.suicideprevention.or.kr)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www.kyci.or.kr)

➲ 문자상담 「다 들어줄 개」 (☎1661-5004)

8		학생 생활규정

1	학생 생활규정 개념

학생 생활규정이란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 활동

2	학생 생활규정 관련 법령

*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 학생 생활지도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6,27,일부개정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9.1. 재정」

3	학생 생활규정 범위

학교의 장,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와

그 밖에 분야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생활지도 범위에 따른 방법

종류	방 법
조언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주거나 권고라는 지도 행위
상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주의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행위
훈육	지시, 분리,소지물품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훈계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보상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

5	서림 학생 생활지도 규정 및 학칙

* 근거 :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

* 학생 분리 지도(제32조 제6항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지도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이상 조언,주의 등을 주었음에도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행동변화를 판단하여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수업 참여
2호지도			교실 내 지정된 위치
3호지도	가	1호,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수업 시간 내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 문밖 복도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수업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 ②위의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수업 종료 시까지 지정장소 (교무실 및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과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지도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60분이내 지정장소 (교무실 및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보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부여

* 학생 소지품 관리(제3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순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회이상 주의를 주어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장소	․1회차-주의 실시 ․2회차-주의를 2회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3회자-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줌
2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품 (흉기, 레이저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돌려줌 ․학부모가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와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인화물질등)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9		정보통신 윤리교육

1.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게임 중독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스마트폰(컴퓨터,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어려움을 받는 상태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게임 중독 증세

학교에서도 자고, 집에서도 계속 피곤해 하는 등 지나친 피로 증세를 보이고, 성적이 떨어지며,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게임 이외의 다른 취미활동을 차츰 하지 않는다. 또한 가까운 친구와 멀어지고, 가상의 친구와 더욱 친하며 학교 또는 집에서 반항과 불복종이 나타난다.

3. 중독 예방 방법

할 일이 있을 때만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게임을 켠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게임을 켜고 끄는 시간을 정하여 꼭 지킨다.

공부에만 사용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이용 시간을 줄인다.

컴퓨터는 공개된 곳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한 번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을 대신 할 수 있는 일, 취미를 갖는다.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잔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한다.

4. 정보통신윤리

1)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나 행동 양식,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2) 정보화 사회에서의 윤리 문제

가)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1) 문제점: 컴퓨터 재부팅, 이상한 에러메시지, 해킹의 도구로 사용, 시작 페이지 강제 변경, 광고 팝업 생성, 개인 정보 유출

(2) 대책: 백신 프로그램 사용, 중요 자료 주기적 복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심스러운 사이트 및 이메일 열람 금지, 방화벽 및 쿠키 관리, 미확인 프로그램 사용 금지

다) 불법 콘텐츠 및 불건전 정보

5. 사이버 폭력의 징후

악성 댓글을 자주 단다.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한 적이 있다.

휴대폰 문자, 카톡, 블로그나 카페 관리 등에 집착한다.

허락 없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다.

협박성 욕설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쪽지를 본 적 있다.

평소 “띠구르르, 안뇽, 방가” 등의 사이버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온라인상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말이 없고 우울하다.

6. 사이버 폭력 대처 방법

1) 대처 방법

가) 피해자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담임교사, Wee클래스, 전문기관(정보통신윤리 위원회 등)에 도움 요청

나) 가해자라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도록 지도하세요.

다) 사이버 예절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세요.

2) 자녀와 함께하는 실천 방법

가)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를 멀리하고 인터넷게임, 채팅, 블로그, 휴대폰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나) 스마트 폰, 아이팟 등의 디지털 기기를 사서 주기 전에 신중하게 지도합니다.

다) 위험한 웹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라)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 자녀와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10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집, 학교 등 아동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자녀에게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자녀에게
가. 이성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아라. 나.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다. 성폭력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라. 라.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마.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바. 음란 영상나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말아라. 사. 불쾌하거나 나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라.(꽃으로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	가. 평소 너의 주장을 뚜렷이 하여라. 나. 말이나 행동에서 애매한 여운을 보여주지 말아라. 다.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라. 친구와 너의 생각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마. 너를 소중히 여겨라. 바. 부모가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성범죄자는 이런 아이를 두려워 합니다.□

1	사랑받는 가정, 안전한 가정환경

2	‘질문이 많은’ 부모

3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많이 받은 아이

4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

1. 성 비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다.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라.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마. 위험상항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사.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아.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2. 성 비위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가. 신고전화 : 관할결찰서 국번 없이 112

나.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성 비위 피해 관련 긴급 위기상담 및 신고전화

다. 한국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sisters.or.kr (02-338-5801~2)

라.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마.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3.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 검색	본인인증	지도검색	성범죄자 확인

가.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명, 사진, 나이, 신체정보, 실제거주지, 전자장치 등

나. 알림기능으로 설정: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주하는 성 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학업중단 숙려제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기 학업 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7일 이상 무단결석 시 숙려제 실시는 학교의 의무사항이므로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며 중단 이후 진로를 지도합니다. 상담은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상담기관으로서 ① Wee센터, ②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실시됩니다(단, 담임교사가 행하는 수시 상담은 숙려 기간 동안의 전문상담활동과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개인·집단 상담 및 심리검사, 부모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안내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업복귀를 권고하며, 학업중단 이후 상황을 안내하고 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적용 대상

가. 적용 요건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및 고교생(자퇴, 유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무단결석 7일 이상)되는 초·중·고교생도 포함됩니다.

나. 적용 제외 대상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프로그램 운영

가. 숙려 기간

학교에서 학생의 의사 및 참여할 프로그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숙려 1회당 2주(10일), 50일 이하의 적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숙려 기간은 1회 10일, 횟수는 필요시 5회까지 가능합니다.

나. 프로그램 제공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상담을 거쳐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 제공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심층 상담을 실시합니다.